성장전략에 기능실습생 확대 등 포함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손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10일 열린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정리된 성장전략 요지에 기능실습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충하는 방안과 ‘가사 도우미’로 일할 외국인을 ‘특구’에 한해 정식 수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외국인 출입국 관련 실무부처인 법무성은 제조, 건설, 농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능 실습생의 실습 기간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 정도로 연장하고, 실습생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영역에 개호(노약자·환자 지원), 임업, 자동차 정비, 점포운영관리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일본에서 일손 부족이 특히 심각한 영역이다.

또 도쿄, 오사카 등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 기업인들의 가사 지원을 담당할 외국인에게 정식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외국인 인재들의 가사 지원인력 입국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 기준으로 1억 2천730만 명인 일본 인구는 저출산·고령화가 현재 속도대로 진행될 경우 2060년에는 8천6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근로 인력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성장전략 골자에는 연금 자금의 운용 방안 재검토, 농협 개혁, 근로시간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여성 취업 촉진, 혼합진료(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적 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첨단의료 행위 등을 병용하는 것)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베 내각은 이달 중 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