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위대원 모집에 활용하도록 개인 정보를 방위성에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위관 모집 홍보물을 발송하기 위해 주민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제공해달라는 방위성의 요청에 올해 3월 말 현재 일본 전국의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과 특별구 1천742곳 가운데 99.3％인 1천730곳이 정보를 제시했고 응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12곳에 불과했다.

정보 제공에 응한 자치단체 가운데 565곳은 자위관 모집 대상 연령에 있는 이들의 정보를 뽑아 종이 형태로 제공했다.

664곳은 적령기에 있는 이들의 정보를 추출한 주기대장(주민등록정보를 가구별로 정리한 공문서)을 제시하고 이를 방위성 직원이 필사하게 했다.

나머지 501개 지자체는 주기대장 전체를 방위성 직원이 열람하고 직접 대상자를 골라 필요한 정보를 베끼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베 도모코(阿部知子) 중의원이 확보한 방위성 자료에서 확인됐다.

정보 제공에 응한 지자체는 자위대법이 정한 자위관 모집 사무에 협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주민 편의 증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합리화를 목적으로 주기대장이 작성되며 자위관 모집에 이용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종이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출한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것은 주기대장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과도한 정보 제공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지자체가 젊은이를 채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민간 기업에는 주기대장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방위성에 대해서 유독 편의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아베 의원은 “자위관 모집에 주기대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 개인정보가 본인의 승낙 없이 국가에 제공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