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교장 선택권에 힘 실어줘

중학교 교과서에 검정 권한을 휘두르며 입맛대로 덧칠한 일본 아베 정권이 이번에는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교원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통지문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내려 보냈다.

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발표 다음날인 지난 7일 전국 교육위원회에 “교원들에 의해 추천된 한두 가지 종류 가운데서 교과서를 선정하는 관행에 얽매이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보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교원 대표(교과서 조사원)들이 조사해 평가한 1위 또는 상위에 해당하는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통지문은 교과서 채택에서 현장 목소리를 배제하고, 교육위원회나 교장의 교과서 선택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조치다. 현장 교사들과 교원 노조의 교과서 채택에 대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아베 정권의 성향에 맞는 교과서를 채택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당장 공립학교의 교과서 채택에서 교원의 영향력 제한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교과서 채택 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고, 국립 및 사립학교는 교장에게 있다. 다양한 의견보다 문부과학성과 정치권의 입김이 교과서 선정에서 더 커질 수 있게 된 셈이다.

아베 내각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영토에 관한 보다 자세한 교육, 과거의 반성에 무게를 둔 ‘자학사관’ 탈피 등에 무게를 싣는 가운데 교과서 채택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