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정기국회서 법 개정” 日전역 64곳서 대학생 주도 시위

집단자위권 용인을 포함하는 안보법안의 제·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핵심 장관이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불안정을 안보법안의 이유와 필요성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거론하면서 자국 안보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스가 장관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강연에서 북한에 관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법 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서 법을 정비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법 정비로 일본에 징병제가 도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비핵 3원칙이나 전수 방위 원칙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름휴가를 마친 참의원에서 지난주부터 안보법제 심의가 재개되자 대학생 중심의 청년단체 ‘실즈’가 주도한 ‘전국 청년 일제 행동’이 23일 일본 전역 64곳에서 시위 또는 집회를 진행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전쟁 법안 폐지”, “아베 정부 퇴진” 등을 주장하며 오는 30일 국회의사당 앞 10만명의 시위대 집회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 90개 대학이 법안 반대를 표명했으며, 나고야대와 교토대 등에서는 교수 및 교직원 등의 주도로 법안 반대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