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검토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북한에 수출입하는 것이 금지된 의류와 식품 등을 수출한 한국 국적의 업자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도쿄의 무역 회사 ‘세이료쇼지’ 사장 김현철(48)씨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년 1월 2일 북한 수출을 목적으로 경유지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에 의류와 식품, 일용품 등 187상자를 수출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수출 신고 가격은 6890억원 상당이다. 김씨에 대한 체포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다.

경찰은 이 회사가 도쿄항에서 일용품 등을 컨테이너에 넣은 뒤 선박 편으로 제3국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한다는 첩보에 따라 회사를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