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개헌 세력이 헌법 개정 발의에 육박하는 등 압승을 이끈 것은 전후 70년의 일본 정치에 분수령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민당 독주 속에서 국제 분쟁에 무력 사용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선 자민당은 연립여당 공명당과 함께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이번 선거의 개선의석(121)의 과반을 확보했고, 다른 개헌세력과 함께 국회의 개헌 발의선인 3분의2(162석) 확보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집권 여당이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의 지원 속에서 현행 평화헌법을 고치기 위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밤 저녁 8시 NHK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 정당인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 세력 4개 정당은 73~85석이 예상된다. 이에 따르면 개헌 세력은 비개선으로 84석을 확보한 가운데 157~173석이 예상된다. 3분의2를 넘은 것이다.

자민당 등 개헌세력은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 이미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참의원에서의 압승에 따라 중·참의원 등 국회의 개헌 발의 규정을 충족시키게 됐다.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사민·생활 등 4개 주요 야당 등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저지하고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진당 등 야 4당은 1명을 선출하는 32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승부를 걸었지만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고전하며 자민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 야당은 이번 선거가 개헌으로 가는 분수령적인 선거라는 점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국회에서 개헌발의가 이뤄지면 헌법 개정의 마지막 관문으로 국민투표가 남게 된다. 현재 국민여론은 반대가 대략 50~55% 선이어서 아베 정권의 집요한 국민 설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유세에서 개헌을 강조하지 않는 전략을 썼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만족스럽지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34%로 ‘개헌해야 한다’는 27%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개헌을 정치적 숙원이라고 공언해 왔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현행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해 왔다. 아베는 자신의 자민당 총재 임기인 2018년 9월 전에 현재의 평화헌법을 고치겠다는 일정을 강조해 왔다.

개헌파 4당도 구체적인 개헌 조문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려는 아베 정권의 개헌은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선거는 2015년 10월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정선거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의 그간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의미가 컸다.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실망 속에서 안정을 희구하는 요인이 늘면서 집권 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된다. 비전과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온 아베 정권에 대해 신임을 더 몰아준 셈이다. 아베 총리의 일본의 국제적 위상 증가와 비전 제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등도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서 불확실성의 확대가 안정을 희구하는 보수적인 마음을 더 자극한 것으로도 보인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등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적 충격,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 및 공세적 민족주의 부각,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등도 안정에 더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