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여력 녹록치 않아···IMF “추경예산 정책 불확실성 키워” 우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립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가 약속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승리가 확정되자 공영방송 NHK를 통해 “포괄적이며 과감한 경제적 조치들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일 소비세율 인상(8→10%) 연기를 발표하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투입할 재정 규모와 재원 마련 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이번 회계연도에 20조엔(약 228조원)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을 위한 여력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지난 4월 구마모토 강진 구호대책으로 3780억엔을 할당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예산의 여유 자금은 2500억엔 정도다.

증세 카드인 소비세율 인상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 탓에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세원이 마련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11월 소비세율 증세 연기를 발표하면서 “(2008년 9월 발생한) 리먼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 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안을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지난달 1일 발표했다.

일본 경제는 지난 10개 분기 가운데 5개 분기 동안 역성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재정적 경기부양 조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바라는 일본 경제에는 반가운 재료가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 목표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만일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의 재원을 조달한다면 목표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아시아경제 담당 선임고문은 국내총생산(GDP)을 늘려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춘다면 재정 투입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에서 긴축과 완화를 오가는 재정정책과 해마다 반복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이며 점진적인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해 예측하기 쉬운 재정정책의 일정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