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 위기 사태’ 해상 요격 시사 “종합적 검토… 상정 단계 아니다”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10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는다.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규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으며 북한이 실제 괌 포위사격을 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사태를 감안해 어떤 사태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전체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을 위한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 일본 전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