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흔들리는 日 풀뿌리 민주주의

지자체 구인난에 미달사태 재현 조짐
4년전 선거 때도 21%가 무투표 당선
연봉 3000만원…의정보다 투잡 집중지난해 11월 치러진 일본 군마현 쇼와촌 의회선거에서는 정원 12명에 3명이 모자라는 9명이 출마, 전원이 당선됐다. 그러나 결원이 정원의 ‘6분의1’을 넘으면 인원 보충을 위한 선거를 추가로 치러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쇼와촌은 지난달 선거를 다시 했다. 여기에 딱 3명이 나와 무투표 자동당선되면서 간신히 정원을 채웠다. 쇼와촌은 인구 7200명의 작은 기초단체다.

인구 4만 2000명의 나가노현 고모로시도 지난달 치러진 시의회 선거에서 간신히 정원을 채웠다. 19명 정원에 정확히 19명이 나왔다. 당초 정원 미달이 확실시되면서 이미 은퇴식까지 마친 시의회 의장이 숫자를 채우려고 다시 출마 채비를 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지만 막판에 겨우 해결됐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가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4월 전국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많은 기초단체에서 출마자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방의 인구감소다. 일본에서는 한 의원이 은퇴를 할 경우 자신의 후계자를 내세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다 보니 그런 흐름이 단절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 인재 부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미 많은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정원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려온 자치의회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직전인 2015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정·촌 의회 무투표 당선자는 전체의 21.8%에 달했다. 5명 중 1명 정도가 자질 검증도 거의 없이 출마만 하면 당선된다는 것으로, 1999년 11.8%에 비해 16년 새 거의 2배가 됐다. 정장·촌장 선거에서도 전체 지역의 43.4%가 단독출마로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인구감소 이외에 열악한 처우도 상황을 심각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전국시의회의장회 조사에 따르면 인구 1만~3만명 자치단체의 의원 보수는 월 24만 6000엔(약 25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돈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 미만 자치단체는 월 15만 2000엔으로 더 적다. 이에 비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월평균 77만 3000엔으로 연간 9000만원이 넘는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지자체일수록 생계 차원에서 연금수급 고령자나 겸업농민 등 의원 보수 이외에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이는 지방자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이후 국가권한의 지방 이양이 확대돼 지자체 재량은 더 커졌지만, 거꾸로 지역일꾼들의 역량은 약화되고 있다는 데 일본 사회의 고민이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