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는 항공모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를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파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에 이즈모 호위함의 항공모함형 개조와 항모에 탑재할 수 있는 첨단 스텔스기 도입 비용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최신예 스텔스기 F35B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항공모함형으로 개조하는 비용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반영하기로 했다.F35B 전투기 6기의 도입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F35B는 1대에 140억엔(약 1600억원)으로 6기 도입에는 1조원가량인 84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F35B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해 항모에 탑재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을 시작해 2024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기종을 모두 42기 들여올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일본은 중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 등을 통해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모화와 F35B의 배치를 결정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즈모의 항모화와 F35B 배치는 일본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항공모함과 F35B는 일본 영토에서 떨어진 해양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격형 무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이밖에 사이버 방위대와 우주부대 창설, 새로운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등에도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