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연설서 임기 내 개헌 의지 강조

“영토 수호할 것”… 군비강화 시사도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신년을 맞아 올해 역점 과제로 강조한 것은 역시 ‘헌법 개정’과 ‘군비 강화’였다.

아베 총리는 1일 발표한 신년 연두 소감을 통해 “미래를 확실히 바라보며 국가의 틀에 관한 대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그 선두에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5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로 일본에 새 연호(레이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가리키며 “신년을 맞아 새 시대의 국가 창조에 대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며 2021년 9월 말 자신의 임기 만료 전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의 사유화 논란을 낳은 아베 총리의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이 확산되면서 국회가 공전했고, 법률 개정안 심의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하순 소집될 정기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예산 심의 등에 밀려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그의 바람과 달리 임기 내 개헌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아베 총리는 또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격동하는 국제 정세의 거친 파도에 맞서 새로운 일본 외교의 지평을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 영토, 영공을 확실히 지켜내기 위해 안보정책을 부단히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 자신의 집권 이후 거듭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활동영역 확대 등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