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구 주민·직장인 등에 포인트로 지급
코로나로 재택근무 활성화… 脫도쿄 늘어
지방서 이사비 등 보조… 실효성 논란도

일본 정부가 수도 도쿄도의 중심부를 떠나 지방에 주택을 사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내년 봄부터 한국 돈 100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방으로 집을 장만해 이주하는 도쿄도 23개 특별구 거주자들에게 최대 100만엔(약 104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초 정기국회에서 제3차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봄부터 바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미나토구, 시부야구, 신주쿠구 등 도쿄도의 핵심을 이루는 23개 특별구 거주자 또는 이곳에 회사를 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도쿄도 미나토구에 사는 사람이 북쪽 니가타현에 집을 얻어 이사할 경우 가전제품을 비롯한 각종 살림살이를 장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최대 100만엔어치 지급된다.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 도심을 떠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도쿄 중심부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16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위축되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총무성에 따르면 도쿄도는 지난 10월까지 4개월 연속으로 전례 없는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굳이 비싸고 복잡한 도쿄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된 결과다.

도쿄도 스기나미구에 사는 20대 여성은 후지TV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반드시 도심에서 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쿄도 시나가와구 거주자는 “집을 짓거나 고치는 데 몇백만엔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엔을 준다고 해서 인생의 큰 변화를 감수하며 지방에 이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도쿄도민들의 이주를 유혹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후지시는 도쿄 및 근교에서 이사해 오는 사람에게 이사 비용 등 최대 50만엔을 보조하고 있다.

이시가와현에서는 도쿄도 23구에서 이주해 온 취업자에게 최대 100만엔을 준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