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권기간 전횡에 ‘검찰 설욕’ 평가
대면조사로 정치적 타격… 재기 힘들 듯
비서진에게 책임 떠넘겨 기소는 피해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아베 신조(얼굴) 전 일본 총리가 24일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사법처리는 면하게 됐다. 그러나 고 하시모토 류타로 이후 15년 만에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전직 총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아베의 총리 시절 전횡에 대한 ‘검찰의 설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는 정부 주최 행사의 전야제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아 온 아베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비서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은 몰랐다고 한 그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했다. 이번 일로 정치 재개의 보폭을 넓혀 온 아베는 재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처를 입게 됐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전야제와 관련해 100회 이상 허위답변을 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8년에 가까운 아베 집권 기간에 크게 약화됐다. 극우성향 사학재단에 대한 국유지 불하 특혜의혹인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아베의 최측근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의 수백만엔 수뢰 의혹 등이 모두 불기소로 끝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며 ‘아베의 수호신’으로 통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 정년연장 파문은 검찰 인사농단의 절정이었다. 자신의 퇴임 후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꾸민 아베의 시도는 결국 구로카와의 상습도박이 들통나면서 무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은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전야제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넓고 깊게 진행된 데는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검찰 나름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정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해서는 복수, 현직 총리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정가 소식통은 “관련자를 약 100명이나 불러 조사하고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대에 앉힌 것은 ‘엄정수사’의 형식을 갖추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 전문 저널리스트 우오즈미 아키라는 아사히신문에 “검찰의 아베 직접조사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설욕의 의미”라면서 “이번 일이 검찰과 정치의 역학관계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