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에 치료 책임 돌리는 日…긴급사태 선언할까

코로나 환자에 치료 책임 돌리는 日…긴급사태 선언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31 10:24
수정 2022-01-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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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일 코로나 폭증
일본, 연일 코로나 폭증 24일 일본 수도 도쿄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마스크를 쓴 행인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공공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2022.1.24
AP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만명대 안팎으로 급증한 일본이 5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환자에 한해 의료진 진료 없이 치료하는 방안을 시작했다. 현재 의료 체계로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환자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도쿄도는 31일부터 가벼운 증상을 앓고 있는 50세 미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의료 체계를 전환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진찰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 상태를 진찰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한 것이다. 다만 상태가 악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자택 치료 서포트 센터’에 연락해 의료진과 통화 후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쿄도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규모로 10일간 계속될 경우 자택 치료 중인 환자만 약 19만 3000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진이 이들 모두를 진료하게 되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8128명으로 역대 최다인 29일 8만 4923명보다는 줄었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재 도쿄도 등 대부분 지자체에 발령 중인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에서 더 강화된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와 긴급사태 모두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만 긴급사태 시 해당 지자체장은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30만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사태 선언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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