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러시아 외교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5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러시아에) 국제법 위반 행위가 높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관련해 일본과 러시아 간 평화조약체결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 러시아 정부나 정부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새로운 채권의 일본 내 발행 및 유통 금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 관계자의 비자 발급 중단과 일본 내 자산 동결, 두 지역과의 수출입 금지 등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 침공하자 25일 러시아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정지,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동결, 반도체 등 러시아 수출 규제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쿠릴 4개 섬을 돌려받기 위해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완전히 미국과 함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제재 강화를 원하는 미국과 반드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일본 정부도 이전처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한 데는 중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4일 주요 7개국(G7) 긴급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법의 지배에 따른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의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잘못된 교훈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만에서는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 정세에 신경 쓰는 동안 중국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도 지난 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세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근본적 원칙에 관한 문제”라며 “유럽의 안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