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日총리 첫 직접 요청… 獨총리 “NO”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日총리 첫 직접 요청… 獨총리 “NO”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11 20:36
수정 2022-05-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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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지난달 회담서 요청”
숄츠 “정부가 개입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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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0월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숄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베를린에)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일본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신문은 “숄츠 총리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숄츠 총리는 당시 “숄츠 정권이 대일 관계를 중시하지만 소녀상은 베를린시 미테구가 관할하고 있어 독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다”며 선을 그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총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청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당시 외무상으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수준에서 철거를 압박해 왔지만 총리가 전달하면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리는 위안부상이 계속 설치돼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독일 측에 (철거)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며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대화여서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이 사실상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독일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재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 주관으로 2020년 9월 1년 기한으로 베를린시 미테구 모야비트지역 비르켄가에 설치됐다. 일본 정부가 이에 항의했고 미테구는 설치 2주 만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보류했다. 이후 미테구는 지난해 9월 구 도시공간 예술위원회 권고에 따라 오는 9월 28일까지 설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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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가 ‘스텔스’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해 일본 정부가 소녀상 설치를 애초에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2022-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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