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방위비 GDP 2%이상 증액”
정부와 발맞춰 군사대국화 우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적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식으로는 반격 능력)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를 다음달 참의원(상원) 선거의 대표 공약으로 확정했다.

자민당은 9일 임시 총무회를 열고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5년 안에 방위비를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했다. 방위비 증액 목표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 정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이란 방침을 드러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방위력 확대를 공식화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이 ‘군사대국’의 길을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을 결정했는데 여기에서도 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해 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5조 4005억엔(약 5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면 10조엔(90조원)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