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대외투자심의위’ 신설

일본이 미국의 대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본뜬 ‘일본판 CFIUS’를 신설한다. 외국 자본이 일본 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사전 심사해 첨단 기술과 기밀 정보의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가안전보장국(NSC)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번 구상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해 온 CFIUS 제도를 모델로 했다. 미국 CFIUS는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외국 기업의 투자에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거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닛케이는 “새 협의체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심사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을 겨냥한 기술 유출 방지 조치로 풀이된다. 신문은 “투자 심사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시하는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총리가 그동안 중국을 통한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CFIUS 권고를 근거로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금지한 사례는 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US스틸 인수 불허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기업이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