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체제 틀 벗고 ‘군사국가’ 노려

구난·수송·경계 등 5개로 용도 제한
법 개정 없이 내각서 철폐 추진 가능
‘3대 안보 문서’ 개정 관련 질의에도
“말할 단계 아냐” 재검토 여지 남겨
前 주일 대만 대표 훈장 줘… 中 반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전후 금지돼 왔던 살상 무기 수출 제한 규정을 완전히 풀고 본격적인 무기 수출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2022년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기한 일본이 평화 국가라는 전후 체제의 틀을 벗고 ‘군사 국가’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일본이 수출할 수 있는 무기를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다섯 가지 용도로 제한한 이른바 ‘5유형 제한’을 연내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에선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표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무기·방위 장비 수출이 사실상 금지돼왔다.

2014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일부 방위장비 수출을 허용했지만 ‘5유형’ 규정 때문에 살상 무기의 자유로운 수출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다카이치 내각은 취임 3주 만에 이 규정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은 “법 개정 없이 내각 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제한이 폐지될 경우 살상 능력을 갖춘 완성품 무기의 수출이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67년 사토 총리가 국회에서 천명한 ‘비핵 3원칙’의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관련 문서’에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유지할지 묻는 말에 “지금은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비핵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언급하며 “일본도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핵잠수함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핵추진 자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은 전날 전 주일 타이베이 대표(대만 대사 격)에게 훈장을 수여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셰창팅 전 대표가 욱일대수장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잇단 친대만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