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문화한국 2035’ 발표
서울예술단 확대 개편해 광주로
“5개 단체 이사회 통합 논의 지속”

정부가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향후 10년간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 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지역 소멸,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 문화 격차 해소와 창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 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 청년예술단체의 지역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국립 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 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는 등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확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 분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거점 문화 공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특화 방향과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추가 검토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 단체가 이전하면 지역 예술 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5개 국립 예술단체 이사회 통합 추진 논란에 대해 “예술가들이 행정적 문제에서 벗어나 예술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예술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2035년까지 국내 저작권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AI 기반 저작물 육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바꾼다. 구체적으로 AI 저작물 등록 기준을 개편하고 AI 저작물 활용 방안 및 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해 저작권 충돌을 사전 방지하고, 원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저작권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