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의 반대여론·日출연금 지연 등 난관 많아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화해·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사무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현판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일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이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한일합의 7개월,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린 이후 2개월 만이다.

이사장은 재단설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맡았고 이사진은 준비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 이사장은 현판식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출범 준비 경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재단은 일본 정부 출연금을 사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이다. 형식상으로는 여가부 등록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등을 주장하며 한일합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일본이 약속한 10억엔(약 108억원)의 출연 시기도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 원칙을 저버린 굴욕적 합의”라며 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거나 지원금을 언급하며 출범식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재단 출범 전 할머니들에게 사업을 직접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나오시면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범죄 인정과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정의기억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켰다. 여기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도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본의 10억엔 출연 시기와 관련해 외교부는 “재단이 설립되면 약속한 자금이 바로 거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다음달 10억엔을 출연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 또는 이전 문제와 맞물려 출연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