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 비용으로 나무라다

‘대통령의 시간’ 비용으로 나무라다

박록삼 기자
입력 2015-02-06 18:08
수정 2015-0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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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비용/유종일·고기영·김용진 등 지음/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엮음/알마/364쪽/1만 6000원

이 책에 따르면 대통령의 시간은 ‘탕진과 실정’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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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원 선거 비리를 폭로하려는 캠프 직원을 돈으로 매수해 해외로 출국시켰다. BBK 등 숱한 차명재산 의혹에 휩싸여 왔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내곡동 사저 사건으로 특검을 받기도 했다. 그가 치적으로 삼는 자원외교,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그리고 부인의 한식 세계화 사업까지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뿌린 돈은 무려 189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MB의 비용’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이사장을 비롯해 기업 실무 현장 출신의 학자, 조세재정 전문가, 토목공학과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6명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분석해 묶어낸 글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는 국고 탕진 사례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6일 시작한 자원외교 관련 국정조사의 예고편이자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명박 정부의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부실 기업을 비싸게 사들이는 등으로 인해 남긴 부채가 약 4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손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이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투입돼야 할 비용이 8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또한 법인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분도 만만치 않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법 개정으로 총 63조원의 세수가 감소했으며 그중 31조원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수혜 몫이다. 부인 김윤옥씨의 한식세계화 사업도 국고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4년 동안 9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27억원을 집행해 300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됐다. 그 와중에 결식 아동 방학 급식 지원금 285억원, 서울시 독거노인 도시락 추가 비용 2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 이 전 대통령과 롯데의 유착 관계, 5·24조치로 상징되는 남북 관계 경색, 언론 장악 등의 실정 내용도 빠짐없이 담았다.

책을 읽다 보면 괜스레 얼굴이 붉어지고 심박수가 뛰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된다. 책은 말미에 이렇게 적는다.

‘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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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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