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 한목소리

온·오프라인 서명 - 관련 토론회 등 계획
“약자와 연대하는 길 택해야” NCCK 성명
“역차별 모순” 보수 개신교계 반대 고수

종교 편향, 장애인 홀대, 여성 비하, 성소수자 박해….우리 사회의 편견과 홀대를 없애고 개선하자는 몸짓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본격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서명운동 등 연대에 나서는가 하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10개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정연대)는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선언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에 돌입하는 한편 공동체 및 지역간담회, 차별금지법안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열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선진국들은 20~30년 전부터 차별과 증오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 권고해 입법이 추진됐으나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차별금지법 권고를 받았지만 결국 법 제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종교계에서는 그동안 불교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있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문화 다종교 사회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별금지법의 국회 입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연대활동도 불교계 시민단체가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정연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및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 단체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에 비해 보수 개신교계는 ‘결사 반대’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경에 명시된 세상의 질서를 왜곡한다는 ‘동성애’ 등을 내세워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역차별의 모순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교단 총회며 연합기관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 결사 저지’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적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전격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NCCK는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제안’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한국교회는 지금 즉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교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광서 전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소통과 융합이 대세가 된 현대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배타와 불관용의 논리는 그것이 정치든 종교든 억지스럽고 불편하다”며 “정치·종교 지도자들의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