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前 헌재소장 대행 블로그
‘헌법의 순간’ 책 문구 발췌해 게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개인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문구를 발췌해 게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최근 두 편의 독서일기를 올렸다. 그는 퇴임을 일주일 앞둔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적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직접적인 소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의 책 ‘헌법의 순간’은 1948년 제헌국회 회의록을 토대로 1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는 문구를 발췌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 전 대행은 정혜진 변호사의 책 ‘이름이 법이 될 때’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는 구절을 발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