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립대-지역 동반 성장 효과” 긍정론
“인프라 서울 집중이 근본 원인” 회의론
“서울대의 의미부터 규정해야” 제언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육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대책을 종합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책에 대해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게 원인이고, 이걸 먼저 풀어야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문다는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으로 연구 환경 개선, 교수진 확보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균형 발전의 디딤돌을 놓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연간 최소 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 강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 확보한 예산은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 교육 예산은 거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재원 투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립대와 국가중심국공립대 등 다른 국공립대에 대한 역차별 우려는 여전합니다. 한 사립대 총장은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하면 그 지역 대도시 위주로 학생이 몰리고, 주변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빠질 것”이라며 “지역 사립대는 학생 모집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 투자만으로 인재가 유입되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입시 업체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지방에 대학이 없어서 서울에 가는 게 아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게 쏠림의 원인”이라며 “학령 인구 변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서울대가 한국 대학의 ‘모범답안’인지에 대해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대가 미래 사회에 맞는 교육 모델을 갖고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 다른 연구 중심 대학 모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전직 국립대 총장은 “서울대도 경직된 운영이나 연구자 해외 유출 같은 문제들이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혁하고 지원할지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