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부탁해] 동서울~성삼재 노선 인가 논란

“노고단과 성삼재는 구례의 고유한 자산이자 상징입니다. 버스 매연 등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오염과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는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노선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 운행반대 구례군민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의) 소속 주민 200여명은 지난 1일 오전 3시부터 구례와 전북 남원 간 경계인 ‘도계 쉼터’에 모여 “노선버스 운행 철회”를 외쳐댔다. 이날은 국토부가 동서울~지리산 성삼재 시외버스노선 인가를 내주면서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 해당 버스가 성삼재로 들어오는 날이었다. 이 노선버스는 금·토요일 주 2회 오후 11시 50분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한다. 도계 쉼터 앞 도로를 점령한 주민들은 오전 3시 30분쯤 ㈜함양지리산고속 시외버스가 나타나자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버스를 가로막았다.

이날 도계쉼터에 모인 주민들이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영의 반대 위원장이 버스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버스 승객들에게 구례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했다. 동서울~성삼재 노선은 수요가 늘어날 경우 증편될 가능성이 큰 데다 구례읍 버스터미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염만 유발할 것이란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성삼재에 노선버스가 다니면 지리산의 생태 환경 파괴가 뻔하고, 친환경 셔틀 운행 등 중장기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당장 동서울~성삼재 시외버스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첫 운행날인 지난달 25일과 26일 새벽 같은 시간대에도 지리산 노고단 입구로 이어지는 도계쉼터 인근에서 비슷한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성삼재버스운행반대위원회 왕해전(59) 총무는 “성삼재와 노고단은 물리적으로 지리산의 일개 지점이 아니다. 군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사재를 털고 여러 가지 재산상의 이익을 포기도 했다.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성삼재 노선버스 운행 저지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성삼재 시외버스 노선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를 반대투쟁위원회로 전환해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의 노선변경 인가 적절했는가

앞서 버스회사인 함양지리산고속은 지난해 10월 동서울~백무동(전북 남원시) 구간을 하루 6차례 운행하던 버스 노선을 5차례로 줄이는 대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차례씩 동서울~성삼재를 오가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경남도에 요청했다. 회사 소재지가 경남이고, 시외버스 노선은 광역자치단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버스가 통과하는 지역인 전북·전남도 등의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해왔고, 당시 전북도는 노선변경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성삼재가 위치한 구례군의 반발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이 사안은 국토부 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정위는 지난 6월 10일 위원회를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버스노선 변경안을 인용했다. 경남도는 같은 달 25일 동서울~성삼재 노선변경을 최종 인가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달 16일 국토부와 경남도에 “시외버스 노선허가를 재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국토부는 이미 인가가 난 만큼 노선변경 철회나 재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버스업체가 ‘일주일 2회’ 또는 ‘1일 1회’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것은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 업무처리 요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노선연장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 등은 벽지노선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버티고 있다. 이같이 ‘벽지노선’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한 만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번 국토부의 노선변경 연장 인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인허가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국토부 조정위원회가 경남도의 노선 조정안을 그대로 인용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가처분소송·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주민들은 왜 성삼재 사수에 나섰는가

구례 주민들은 ‘지리산·노고단·성삼재·화엄사’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주민들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본받아 지리산을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섰다. 김영의 위원장은 “당시 구례 주민들은 집집마다 10~20원씩 갹출해서 국립공원 지정과 황폐된 산림 복원했고, 지정 이후엔 50년 동안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견뎌왔다”며 “동양의 알프스로 불리는 노고단 주변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노선버스 정기 운행은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리산 성삼재 구간 도로는 연간 45만대의 차량이 운행하면서 매연과 ‘로드킬’ 등 크고 작은 사고 유발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노고단 입구인 성삼재 휴게소엔 연간 11만대(방문객 15만명)의 차량이 오가는 것으로 구례군은 집계했다. 등산 행렬이 집중되는 여름~가을 동안엔 이 일대 대기 오염도가 ㎥당 101㎍로, 서울시 월평균 60㎍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삼재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와 구례군 광의면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로 지리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천은사~성삼재 휴게소 사이 10㎞ 구간에는 1988년 지리산 횡단도로(지방도 861번)가 뚫렸다. 동쪽으로는 노고단 등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과 전북, 경남 등 3개도 5개 시군에 걸쳐 있고, 둘레 길이만 320㎞에 달한다. 870여종의 동물과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지리산 아래 작은 고장인 구례는 노고단과 성삼재를 끼고 있어 지리산 등반 코스의 관문이다. 노고단~반야봉~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종주 코스의 시작점인 셈이다. 주민들이 지리산 환경 보호에 남다른 노력을 쏟는 이유다.●시외버스노선 신설에 밀린 케이블카 사업

주민들이 30여년 전부터 요구해 온 산동면 온천지구~지리산 종석대 3.1㎞ 구간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도 환경문제와 맞닿아 있다. 주민들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과 달리 지리산 정상부로 오르는 차량을 최소화해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구례군은 실제로 지리산 성삼재 구간은 5~10월 하절기에만 군내버스를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만 운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지리산 국립공원 자연환경영향평가와 공원계획변경안 보완용역을 마쳤다. 2012년 환경부의 ‘지리산권 삭도 시범사업’에 대한 조건부 부결 이후 8년 동안 각종 용역을 통해 경제와 환경성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케이블카 설치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군은 앞서 1990년 지리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때부터 온천지구~지리산 성삼재 구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다가 환경부가 2012년 남원, 함양, 산청 등 4개의 지리산권 지자체 간 자율 조정을 거쳐 1곳에서만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구례군은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비용편익 평가 결과 1.03을 받아, 이들 4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5차 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는 등 케이블카 신청 절차에 들어갔으나 느닷없이 불거진 시외버스 노선 관련 이슈로 잠정 중단됐다.

전남도 역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건의키로 하는 등 성삼재 도로 폐쇄에 힘을 싣는 단계에서 버스노선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국토부가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스회사에 노선 변경을 허락한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며 “환경오염의 주범인 대형 노선버스 운행 허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주민도 노고단과 성삼재 등 지리산 정상부 일대의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구례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