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속도조절론’ 부상

세종시 ‘속도조절론’ 부상

입력 2010-01-06 00:00
수정 2010-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11일쯤 발표되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여권에서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속도조절론’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 여론이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게 최상이지만, 만약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아 찬반 논란이 격화된다면 2월 국회에서 성급하게 처리하기보다는 4월 국회, 아니면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해도 나쁠 게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의 배경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한 득실 계산이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이어질 경우 충청권에선 불리할지 몰라도, 역(逆)으로 지방선거 승패의 척도가 될 서울시장 선거 등 수도권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실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세종시에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는 원안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응답자의 27.3%만이 원안에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66.7%나 됐다. 인천·경기에서도 찬성은 36.4%, 반대가 56.2%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충청은 찬성 62.4%, 반대 33.7%였다.

이 관계자는 “찬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다가는 한나라당 내 친이(친 이명박)와 친박(친 박근혜) 간 분열로 지방선거에서 어려움을 자초할 수 있는 만큼, 차라리 논란을 이어가되 결정적인 당내 분열은 피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보다는 세종시라는 정책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출신인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수정안이 넘어온다고 당장 표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 2월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그러나 “속도조절론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라면서 “수정안이 충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2월 국회에서 큰 충돌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게 지방선거 전략의 최선”이라고 말했다.

속도조절론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세종시 수정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에 입각해 충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이달 안에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지난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애동행치과 접근성 개선·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통합 필요성 제기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1-0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