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의 전쟁 선언] 감사원, 단체장 두달간 감찰… 2~3명 검찰 고발

[비리와의 전쟁 선언] 감사원, 단체장 두달간 감찰… 2~3명 검찰 고발

입력 2010-03-10 00:00
수정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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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한 처리 의지를 밝힌 ‘3대 비리’와 관련, 이달 중 비리가 드러난 2~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상시 감찰… 5월 기강 집중점검

감사원은 또 고위 공직자와 지자체장에 대한 연중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하고, 5월엔 공직기강 집중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9일 “올 들어 특별조사국과 자치행정감사국을 확충해 공무원 및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을 벌여 왔다.”며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달 중으로 비리가 드러난 기초지자체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지자체장이 직업공무원이 아닌 선출직인 데다가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첩보 등을 바탕으로 두 달간 10여명의 기초 지자체장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권 개입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기초지자체장 2~3명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해당 지검이 아닌 대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장의 인사 불공정 등 인사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찰이 진행된다.

●텃밭지역 이권개입 주요 대상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 지시는 지역 토착비리와 관련된 주요 점검 사항이다. 공천 대가를 포함한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의 대상도 특정 정당이 아성을 구축, 이른바 ‘공천=당선’인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방 선거를 앞둔 5월 공직기강 점검에 나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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