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시개편안 일단 제동

與, 행시개편안 일단 제동

입력 2010-09-07 00:00
수정 2010-09-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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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으로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행정고시 개편안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행시 개편안의 내용과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정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특별채용의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시의 단계적 축소방안과 맞물려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실시하기 전에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공직자 채용과정의 절차상 투명성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고시와 전문가 특채비율을 ‘70%대 30%’나 ‘60%대40%’ 정도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행안부가 제시한 ‘50%대50%’에서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시 개편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정두언 최고위원도 “지금 있는 특채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게 급한 것 아닌가.”라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채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도 행시 폐지안에 대해 “서민자제들이 뼈저리게 공부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반(反)서민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채 제도가 특수계층 자녀의 취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특채제도가 현행 고시제도의 관료 순혈주의를 보완하고 국제화 시대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행시개편안의 제도적용 시기와 특채 비율 등은 당 정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도 부처별로 정원의 27%를 특채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행안부가 통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문가 채용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며 축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견은 있다. 서병수 최고위원은 “공직채용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안타깝다.”면서 “현행 고시제도만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화된 사회의 전문성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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