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전망 실패” vs “4대강사업 탓”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가 ‘배추 국감’이 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배추 소매가격이 1만 2000원까지 치솟는 등 채소값이 폭등한 원인을 정부가 ‘날씨’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야당이 ‘4대강 사업’이라는 민감한 촉수를 건드리자 여당이 거세게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국감 초반부터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이번 사태가 인재(人災)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지난해 가을 배추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올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이른바 ‘거미집 현상’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간과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연초부터 이상기후가 이어지면서 심상찮은 날씨가 예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수급동향 판단에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농촌경제연구원도 호된 추궁을 받았다.

조진래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월1일 발간 자료에서 배추 작황이 호전되고 준고랭지 2기작 배추가 출하되면서 8월보다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불과 한 달도 내다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기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해 가을 배추값이 폭락해 5만 7000t을 폐기한 만큼 올해 농민들이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정부의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도 “지난 5년간 채소가격 파동으로 배추 등 주요 채소를 산지에서 폐기한 물량이 36만 4000여t, 29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격 하락으로 산지에서 갈아엎어 폐기했던 배추의 가격이 이번에는 반대로 폭등하고 있는 것은 농식품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는 4대강 유역 둔치의 채소 재배면적이 3662㏊로 전체 재배면적의 1.4%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4대강 유역 토지보상 면적만 6732㏊”라면서 “무단 경작 면적의 감소분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도 “4대강 하천 준설로 1만 550㏊의 농지가 사라졌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8191㏊를 쓰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는 양파와 시설채소 면적을 합한 21만 6500㏊의 8.7%에 해당되는 만큼 채소가격을 폭등시킨 주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금의 문제는 강원 정선과 평창, 전북 무안의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낙동강 유역에서 나오는 배추는 전체 물량의 0.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농민과 여당 의원 간의 공방전도 있었다.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유기농 농사를 하는 유영훈(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장)씨가 “팔당 인근에서 재배된 시설채소가 수도권 유기농조합 공급 물량의 60%”라면서 “배추값 폭등에는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적어도 채소값에 관한 한 4대강의 영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면서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