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號 출범 의미와 과제

김성환號 출범 의미와 과제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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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를 새롭게 끌어갈 김성환호(號)가 8일 ’무거운 닻‘을 올렸다.

 특채파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외교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조직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술해내는 난제를 짊어진 탓이다.’외교정상화‘와 ’개혁‘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형국이다.

 외교부 출신으로 조직을 알고 MB 외교개혁의 방향도 읽고 있는 ’준비된 장관‘이라는 평이지만 당장 대응해야할 외교현안이 산적한데다 개혁방향을 둘러싼 내부의 관성적 저항흐름도 예상되고 있어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김성환 외교장관 체제의 출범은 그 자체로 한달여를 끌어온 ’외교공백‘ 사태에 종지부를 찍고 조직 안정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4일 유명환 장관의 돌연 사퇴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선 외교부는 방향감각을 상실한 난파선과 같았다.정상외교와 유엔총회 등 기본적인 외교일정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데다 조직 안팎에서 채용과 인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오면서 외교부는 깊은 ’내상‘을 입은 채 흔들렸다.

 이에 따라 신임 외교수장의 임명은 외교를 정상트랙으로 복원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특채파동을 거치며 여러 갈래로 분열되고 갈등의 골이 생긴 조직을 보듬어내기 위해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발휘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새 장관에게 부여된 미션의 방점은 ’개혁‘에 놓여있다는게 외교가의 중론이다.특채파동의 근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교부 특유의 ’그들만의 리그‘를 타파하고 공정하고 개방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게 그 핵심이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불공정한 내부 인사관행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전략적 환경변화에 따라 외교영역의 인재 풀을 ’다양화‘.’개방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의미한다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이는 ’공정사회 구현‘과 더불어 “외교분야도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개혁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이 7일 인사청문회 발언문에서 ’공정한 외교통상부‘라는 키워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공정한 절차를 거쳐 21세 전략적 사고가 가능한 인재를 외교관으로 채용하고 이들 인재가 외교 전략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이 구상하는 외교개혁의 밑그림은 어느정도 드러나있다.무엇보다도 재외공관장과 고위 공무원단에 대한 퇴출과 경쟁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고위직 구조조정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장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앞으로 현지어가 어려운 사람들은 공관장에 나가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반대로 고위직에 대한 타부처와 민간 개방도를 높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모색될 전망이다.

 외교관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외교부가 주관해온 특채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이중 가급적 특채 대신 공채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외교관과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는 특별관리시스템도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이 맞닥뜨릴 보다 중차대한 과제는 ’조직‘ 못지 않게 ’정책‘이라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간 G2(주요 2개국) 갈등과 신(新)냉전 구도를 축으로 한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지적이다.

 특히 장기교착 상태에 갇힌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창의적으로 풀어내는게 김 장관에게 주어진 어려운 숙제다.김 장관은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의 의장으로서 반환점을 돈 MB 정부의 2기 외교안보팀을 이끌며 대외.대북정책 기조의 틀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함 사건을 거치며 불편해진 한.중관계를 새로운 틀로 복원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외교부 조직으로서는 내년 3월말로 한시적 운영시한이 종료되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상설화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 되고 있다.

 정치.군사.경제 영역을 넘어 자원.에너지.기후변화.과학기술로 다각화되는 글로벌 외교현안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김 장관의 외교리더십을 가늠해보는 핵심과제다.김 장관이 전날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으로 ’총력외교(total diplomacy)‘와 ’복합외교(complex diplomacy)‘를 제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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