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문제점 꼬집어 ‘서민 지킴이’ 자리매김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이 의원은 국회 정무위 소속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불공정 사례를 줄줄이 꺼내놓으며 힘 없는 약자의 대변자 역할을 자청했다. 사람 좋게 생긴 외모와 달리 전직 검사다운 날카로운 핵심찌르기는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쩔쩔매게 만들며 내실 있는 서민·중소기업 정책 개발 약속을 이끌어냈다.

당내 서민정책특위 기획위원이기도 한 그는 서민들을 위한 보증부 대출 상품인 ‘햇살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특히 햇살론 대출 조회만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집중 부각시켜 당 정책위로부터 당 차원의 지원 약속을 얻어냈다. 또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선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일부 금융기관의 ‘불법 꺾기’ 실태를 지적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원리금의 85%만 정부 보증이 된다는 점을 감안, 대출금의 15%를 불법 예치금으로 설정하고 85%만 대출해 주는 수법을 들춰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최근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구속성 예금 취급을 금지했다.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외국계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 사례를 들춰냈다. 피해 중소기업인을 국감에 출석시켜 ‘1주일 만에 48억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은행의 몰상식한 행태를 폭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