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반나절만에 당내 반발기류… 정부도 부정적

한나라당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의 철회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에 대해 당에서 검토해주기를 정두언 최고위원이 재차 요구해와 당 정책위에서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최고구간에 한정해 2년간 세율인하를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세 2억원 초과구간 최고 세율은 현행 22％에서 20％로, 소득세 8800만원 초과구간 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각 2％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2％ 인하 방침 폐기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들고 박근혜 전 대표를 찾아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입장 선회를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안상수 대표의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 색채 강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 최고위원의 감세 철회안은 이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 철회 검토 내용이 알려진 뒤 민주당의 개정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서조차 감지된 것은 물론, 정부와 재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이날 오후 당 차원에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최고위원의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후속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회의 종료 뒤 안 대표가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정책 철회 검토와 관련,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예정대로 2012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김정은·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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