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FTA 비준저지’ 야권공조 본격화

민주, ‘FTA 비준저지’ 야권공조 본격화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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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에서 비준안 재논의해야”

 민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저지를 위한 야권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원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등에 대한 정부의 FTA 실무협의를 ‘퍼주기 재협상‘이라고 규정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민노, 진보, 창조, 참여당과 야 5당 대표 회담을 갖고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정부 발표 후 실무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 5당은 일단 협상 내용이 바뀐만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비준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원내에서 ‘졸속.밀실.양보협상’이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장외에선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벌이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정부의 양보가 부각되면서 ‘FTA 재협상’ 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의 산물인 한미 FTA 비판에 대한 부담을 벗게 된 것도 강경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그동안 FTA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를 협상 태도를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G20이 미국을 상대로 퍼주기를 하는 그런 행사로 전락할까 우려된다”며 “자동차 분야에서 이것저것 내준다면 이 협정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은 “정부가 재협상 문서형식을 놓고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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