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 전격 수용 왜

민주당이 18일 청목회 사건의 대응 기조를 바꾼 것은 여론 악화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대여 투쟁의 고리를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청목회 전선’에서 ‘대포폰 국정조사 전선’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청목회와 대포폰의 분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손학규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100시간 농성은 불리한 여론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응하기로 한 것은 법정 투쟁을 통해 사건의 부당성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춘석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의원 소환 앞두고 출구전략 고려

민주당은 출구 전략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곧 연루 의원들의 소환까지 예고됐다.

최규식 의원 등 일부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문제는 덮일 공산이 크다. 이대로라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 정국에서 민주당이 적정선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할 법하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청목회는 여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하는 데는 일치된 기저가 형성돼 있다. ‘여권의 프레임’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과 상통한다.

특히 청목회 사건은 정치적 해법이 없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정치자금법만 개정되면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대가성 항목을 뺏기 때문에 연루 의원들이 기소된 뒤 법이 통과되더라도 처벌 근거가 약해진다. 청목회로 불거진 혐의를 부분적으로 벗을 수 있는 명분은 되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은 대포폰 문제에 가속도를 냈다.

이날 당 차원에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야 5당 원내대표들과 국정조사를 뛰어넘어 특검법 도입에 합의한 것은 향후 강경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청목회에 갇혔다간 검찰과 대치하는 꼴이지만 대포폰 문제는 여론의 지원도 있는 데다 청와대와 곧바로 대립각을 펼 수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겨냥에는 다중 포석이 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예산안과 4대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결을 벌인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의 성패가 좌우된다.

●“與 보수입법 강행 처리 차단”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국정 강경 드라이브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당·청 간 종속성을 감안할 때 결국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예산 및 보수입법이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번 예산국회가 민주당으로서도 제1야당의 존재감과 수권정당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분기점이다.

당 지도부가 일제히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손 대표가 청목회 사건에 맞서 무기한 농성이 아닌 ’100시간 농성’으로 조절한 것도 청와대의 반응을 본 뒤 향후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진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