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 소환일정 내달초로 연기

‘입법로비’ 의원 소환일정 내달초로 연기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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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상황 고려해 수사 속도 조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소환조사 일정이 내달 초순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서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사상 최고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서 해당 의원들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은 내달 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 조사는 일러야 이번 주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거나 의원실을 통해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규식(이상 민주당),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중 일부를 소환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대상자는 이미 가려졌다.소환일정이 조율될 때까지 청목회와 의원실 등 관련자 수사는 계속 한다”고 전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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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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