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내년도 예산을 놓고 조목조목 따지며 타당성 논쟁을 벌였다. 실제 예산 심사 기간에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버스 떠난 뒤의 공방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지역감정을 이용한 악의적 왜곡선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이 되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예산이 없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예산을 790억원 증액했고, 최종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1214억원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수정안과 대체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은 강행처리된 예산 가운데 4대강 사업비와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등 총 3조 860억원을 삭감, 서민·복지 예산으로 돌리자는 내용이다. 삭감 항목은 4대강 사업비 2조 5626억원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결위원장, 이상득 의원 지역구에 투입된 이른바 ‘실세예산’ 225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 삭감액을 친환경 무상급식(1조원), 일자리 창출 사업(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지원(2000억원) 등에 쓰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4대강 주변 개발법인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과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폐지법안을 각각 제출키로 했다.

강주리·김정은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