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신공항·LH이전… 정치사안 변질되자 속수무책

과학비즈니스벨트·동남권 신공항·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이른바 3대 갈등 현안의 ‘조정자’ 격인 국무총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미 현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변질돼 총리실 입장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총리실 본연의 역할인 정책 조정 기능은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보내고, 갈등이 첨예한 각종 사안의 조정자 역을 맡기면서 새롭게 주목됐다. 정치권에서도 총리 면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데 혈안이 됐다.

하지만 지역 갈등은 점점 심화되는데 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 말고는 갈등을 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계획이 백지화되고, 그 여파가 다른 현안으로 파급되면서 혼란은 극에 이르고 있다.

물론 총리실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현안을 파악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감시자’ 역할은 사실상 총리실이 도맡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12년 총선과 대선 ‘표 계산’에 들어간 정치권의 가열된 공방 때문에 총리실의 이런 노력들은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아무리 공정성을 강조해도 좀처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과학벨트 문제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밝힌 최우선 원칙이 ‘과학계 의견 우선’인데, 과학계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분산 배치설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이를 아무리 부인해도 과학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물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 현안들은 세종시 수정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까지 피해 갈 수는 없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때와 마찬가지로 김 총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마무리 짓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