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비준안 외통위, 표결 통과…민주 “본회의 보이콧”

한·EU FTA비준안 외통위, 표결 통과…민주 “본회의 보이콧”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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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8일 진통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해 비준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5명 중 찬성 17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측으로부터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보고받은 뒤 찬반 토론을 벌였다. 협정문 가운데 ‘종속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번역 오류 논란을 빚은 일부 문구도 수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농·축산업 대책이 미흡하다며 의결 과정에서 퇴장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표결 후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의결했다.”면서 “앞으로 비준안에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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