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검경이 19일 막판까지 최종 조율에 나섰으나 또다시 결렬됐다. 추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20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위의 최종 중재안 제출 기일을 하루 남겨 놓은 19일 늦은 밤까지도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로 일관했다. 이미 중재안의 내용 대부분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는 아무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검경 양쪽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철저히 중립을 유지, 갈등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김황식 총리가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제시한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선거와 공안 사건의 경우에만 인지 시점부터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정토론회에서 검경의 수사권 조정 갈등을 “한심하다.”면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최종안 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총리실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있으며, 양측에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이 문제를 시대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도 서울 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총리실과 검경이 최종 조율에 이르지 못한 만큼 20일 열리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의 중재안을 놓고 토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당초 검경의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합의가 안 된 만큼 국회에서 중재안을 두고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 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성수·유지혜·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