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과정에서 빚어진 검찰 수뇌부의 줄사표 사태에 대해 잇따라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행여라도 검찰권행사에 정치적 간섭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입법과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동원해서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집단 반발이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국민적 대원칙”이라면서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로 법에 명시한 것은 검경 간의 조화로운 권한조정을 위하여 상위 법칙으로 격상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 수뇌부의 줄사표 반발과 관련, “자중자애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인영 최고위원도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응이 참 실망스럽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기대에 100분의1도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검찰 개혁안조차도 검찰의 고위간부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사퇴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검찰은 자숙할 때”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사들의 줄사표 반발에 대해 “수사지휘는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법무부나 검찰을 위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