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3일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고용·건강·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와 별개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액의 130% 이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127만명이 추가로 4대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재정소요는 연 7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김 부의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에 4대 보험료 지원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정부와 협의해갈 계획”이라면서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8월 말쯤에나 윤곽이 나올 예정이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르면 10월 예산안 심의 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4대 보험별로 검토할 내용이 많고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 협의과정에서 세부 사안은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4대 보험 의무 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장 등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지원대상 기준을 넘는 사업장에서도 미가입 근로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인 만큼 행정인프라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