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 어페어스’ 誌 기고문 통해 본 대북정책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대북정책 밑그림이 공개됐다. 신뢰와 균형이 ‘박근혜 독트린’의 양대 축이다.





박 전 대표는 23일 미국의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es)에 게재한 ‘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기고문에서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뢰외교의 원칙에 대해 “첫째는 최소한의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은 한국 및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전 대표가 세종시와 동남권 신공항 등 대내 정책에서 보여 줬던 ‘원칙과 신뢰’라는 접근 방식을 대외 정책에도 고스란히 투영시킨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줬다.

박 전 대표는 나아가 “한국은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책, 즉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경색 국면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에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남북 관계만 악화시킨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그는 균형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 방법”이라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강온 양면책에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바탕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서 보수층을 겨냥한 ‘보복’(응징)과 진보층을 의식한 ‘보상’(평화)을 한 바구니에 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 전 대표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북한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은 지나친 희망이었고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반대로 지속적인 압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기조는 먼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화 및 지원을 앞세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조화시켜 두 정책 기조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도 박 전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지금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현실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박 전 대표가 보여 줘야 할 정치적 리더십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가 해외 외교전문지 기고 형태를 빌려 대북정책 기조를 밝힌 것은 우선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남북문제가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유력 대선주자로서 자칫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