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강한 의혹 제기했으나 ‘사실무근’

미국 정부가 한국이 F-15K의 핵심부품을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양국 군 당국이 합동조사를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소속 기술보안청장은 지난 6월 초 미국을 방문한 방사청의 고위 당국자에게 F-15K의 핵심부품을 한국이 무단으로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측이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장비에 내장된 핵심부품을 무단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품은 랜턴(야간 항법장치)에 들어 있는 ‘타이거 아이’로 야간에 정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및 레이저를 방출하는 장비이다. 미국의 군사기술로, 수입국은 봉인되어 있는 이 부품을 무단으로 뜯어서는 안 된다.

미측은 우리 공군이 정비를 위해 미국으로 반출한 이 부품에 대해 “봉인이 뜯긴 흔적이 있다. 한국이 이를 무단으로 분해해서 역설계한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는 지난 9월18일부터 1주일간 합동조사를 해 문제가 된 부품을 정밀 감식했다고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면서 “미측도 잠정적으로 한국 공군이 무단으로 부품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한국에 판매한 군사장비에 내장된 핵심부품의 기술이전을 극도로 꺼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기술자들이 핵심부품을 뜯지 못하도록 납땜 식으로 봉인을 해놓고 있다.

우리 군은 봉인된 부품이 고장 나면 막대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미국으로 보내 해당 제작회사에서 수리토록 협정을 맺어 미국 방산장비에 대한 ‘기술 종속’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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