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한도 3000조 문제점은

“○○카드입니다. 고객님은 이용한도 상향이 가능하십니다. 한도액을 늘리는 데 동의하십니까.”

신용카드 소지자라면 이런 전화를 한번쯤 받아 봤을 것이다. 자신의 신용도가 높다는 우쭐한 마음도 잠시, 흔쾌히 동의하기에는 찜찜하다. 기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무심코 올린 이용한도가 신용카드 이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 커져

1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통합당 신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신용카드 월간 이용한도는 247조 8164억원으로, 같은 달 실제 이용액 53조 1402억원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이용한도가 이용액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대표적 원인으로는 카드사들의 ‘한도 상향 마케팅’을 비롯한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이 꼽힌다. 외형을 부풀리는 만큼 더 많은 카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드사들은 높은 이용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카드 사용한도에서 사용액을 뺀 미사용한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7개 전업 카드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포함) 4조 1757억원 중 40%인 1조 7000억원가량이 이러한 미사용한도 때문에 적립한 것으로 추산된다. 15개 카드 겸업 은행까지 확대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듯 이용한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구조는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카드사들은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리, 가맹점이 내야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 비용 일부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한도 총량규제 강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당국의 카드에 대한 총량 규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개인 소비 행태나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 등을 감안해 이용한도를 대폭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카드 이용한도는 가계 부채 증가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카드 이용한도 총액 등에 대한 통계 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이용한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