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년 만 60세 연장 의무화, 치매·중풍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새누리당이 베이비붐 세대 대책의 하나로 현재 만 57∼58세인 기업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21일 “장기적으로 기업 정년을 65세로 늘릴 계획이며 당장은 만 6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퇴직 시기를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당장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는 이와 함께 치매·중풍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전국 100여곳에 ‘베이비붐 세대 일 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등 중·장년층을 겨냥한 공약안을 비상대책위 정책쇄신분과에 보고한 뒤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 “보금자리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라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보금자리주택·DTI 재검토를”

그는 또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면서 “여러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