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 촉구…외통위, 북송중단 결의안 채택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가 24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송환될 경우 처벌당할 우려가 있다며 중국 정부에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에이드리언 에드워즈 UNHC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UNHCR은 최근 중국에서 체포된 25명 안팎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 대화를 해 왔으며, 중국 정부가 난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 유엔 난민 관련 최고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중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UNHCR은 지난 17일 중국 정부에 탈북자들에 대해 안전 보장이 확인될 때까지 강제 송환을 유보해 줄 것을 촉구했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이날 중국 공안당국의 탈북자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대근·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