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연금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요양 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는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최근 일부 민간 어린이집 단체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저항을 부추기는 등 집단적인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각종 음식재료의 유통관리와 위생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