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판사 재임용땐 엄격한 잣대 들이대더니…”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촉구,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 철회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판사는 23일 오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서기호 전 판사의 사례에 빗대 “올해 초 법원은 모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두고 커다란 홍역을 겪었다.”면서 “일선 판사 한 명의 재임용에 대해 유독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던 대법원이 현재 상황에서 왜 대법관의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해 다시는 부적격 후보자가 추천, 제청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은 소수자,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판사의 글은 김 후보가 내심 자진 사퇴하기를 바랐던 사법부 내부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사태가 우려되지만, 통과되면 6년 내내 “부적격자가 대법관이 됐다.”는 꼬리표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송 판사의 글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고영한·김신·김창석 등 판사 출신 대법관 후보 3명이라도 우선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코트넷에는 송 판사의 글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이 26개 달렸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