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부결 파장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26일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석 달간 갖은 우여곡절 속에 진행돼 온 통진당의 쇄신 작업은 결국 포말로 사라졌다. 여기에 심상정 원내대표 등 신당권파로 꾸려진 원내지도부가 제명안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구당권파가 다시 원내 사령탑을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당권파인 강기갑 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대표로 선출된 이후 신당권파 쪽으로 기울었던 당내 권력구도가 다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이·김 의원 퇴출 무산은 5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대선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당장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에 먹구름을 안겨 주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통진당 심상정 원내대표에게 “(이·김 의원 출당 문제를) 통진당이 매듭지어 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통진당 부정경선에 대한 따가운 비난여론을 의식, 사실상 두 의원 출당을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오매불망 이·김 의원 출당을 고대하던 민주당은 제명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당 전체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한 발 더 나아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졌는데 그 핵심에 있는 의원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보 진영 전체를 재구성하는 문제와 야권연대 추진에 상당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손학규 후보 측 관계자는 “국민의 시선에서 이게 쇄신과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두관 후보 측은 “좀 더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문재인 후보 측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를 통해 의원직 박탈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단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통진당에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지지부진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자격심사 절차를 속전속결로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어정쩡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회 차원의 자격심사 추진을 위해서는 두 의원에 대한 제명 등 통합진보당의 내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에서 (자격심사 여부를)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는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진당 지도부는 두 의원 제명안 부결 이후 새로운 절차를 모색하고 있으나 답이 없어 난색만 표하고 있다. 신당권파 측은 정당법상 제명은 면했으나 당원 자격을 박탈한 중앙당기위 결정은 유효하다며 “두 의원은 당권 없는 통진당 국회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 내부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정당법상 제명안이 부결 처리되면 당원 자격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송수연기자 hjlee@seoul.co.kr